산불 피해 기업 손실 최소화 - 재해손실 세액공제 : 세무특공대 l 블로그

[세무뉴스]산불 피해 기업 손실 최소화 - 재해손실 세액공제

산불피해 재해손실 세액공제

얼마전 울산·경북·경남지역에서 일어난 큰 산불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법인 기업들에게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산불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어떻게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는 갑작스러운 재해로 막대한 손실을 본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법인세법 제 58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근거법률 알아보기 :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 상실 비율의 계산 등 재해손실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 3. 14.] [법률 제20775호, 2025. 3. 14., 일부개정]

재해손실 세액공제, 우리회사도 적용대상일까?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특정 조건들에 모두 해당해야 해요.

천재지변이나 재해 : 일반적으로는 산불뿐 아니라 태풍, 홍수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도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울산·경북·경남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법인이 대상이에요.
사업용 자산의 20%이상을 상실 :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건물, 기계, 재고 등)이 재해로 인해 20% 이상 손실된 경우에 해당해요.
납세 곤란 인정 : 재해로 인해 기업이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액 계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상실비율

재해상실 비율은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으로 계산하는데요.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해요. 만약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