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인건비 지출이 많은데요, 인건비가 항상 근로자 고용의 형태로 지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일용직근로자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는데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이렇게 지출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업소득이란?
특정 회사에 정식으로 소속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해 받는 소득을 말해요.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입니다. 프리랜서 활동이나 부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도 이에 해당돼요. 단,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은 물건이 아닌 용역(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는 사업소득을 의미해요.
기타소득이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을 의미해요. 사업체로서(사업소득)가 아닌 일시적인 용역으로서 얻은 소득을 의미해요. 우발적으로 얻게 된 소득, 특정 자산을 양도·대여 하여 얻은 대가도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에서는 상금, 연구용역비,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연관 법률 알아보기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경품권 등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등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 후 대가로 받는 금품
· 음반 제작자나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저작인접권 양도 또는 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 (중략)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원고료, 미술/음악/사진에 속한 창작품에 대해 받는 대가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제작 후 100년이 경과한 골동품
- 회화, 데생, 파스텔 및 콜라주
-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석판화
예술 작품 중 일반적으로 6천만 원 이상으로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도 기타소득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국내 원작자가 생존해 있다면 해당 작품은 제외돼요.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도 기타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 의무가 있는 자가 임무를 진행하고 대가로 받은 사례금
타 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이 되려면 의무의 여부가 중요한데요,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을 도와 일을 관리한 뒤에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의무가 있고 그 대가로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없어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방법은?
사업소득은 '계속성, 반복성'이고,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연을 하는 사람이 '직업적인 전문 강연가'로 특정 업무를 반복적이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만,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한번만 특강의 형식으로 강연을 진행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돼요.
| 구분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계약 |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지위로 계약 |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지위로 계약 |
| 소득발생 형태 | 계속적, 반복적 | 일시적, 우발적 |
| 세율 | 사업소득의 3.3% | 기타소득의 8.8%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22%) |
| 필요경비 | 기준경비율 (940909=11.9%)
단순경비율 (940909=64.1%) | 60%(인적용역시) |
| 분리과세 | 없음 |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 종합과세 세율 | 모두 | 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
| 누진세율 | 종합과세 세율 | 누진세율 |
| 예시 | 프리랜서 | 번역료,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연금복권 등 |
Q&A로 구분하기
Q. 인터넷 유명 웹소설 작품의 원작자인 A씨의 저작권료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될까요?
저작권료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요. 원고료, 음악 저작권료, 미술품을 판매수익도 모두 기타소득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활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닐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요. 예를 들어 직업 작곡가의 음악 저작권료는 반복적으로 얻는 수입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해요.
Q. 흔히 복권에 당첨되면 22%를 제외하고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로또와 같은 복권·경품권에 당첨되어 받은 돈은 모두 기타 소득에 해당해요.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이기 때문인데요. 비슷한 성격의 경마, 카지노, 슬롯머신 등을 통해 얻은 돈도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Q. 일반인 연애 프로그램의 출연자에요! 제 출연료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하나요?
직업 활동에 따른 지속적인 출연이 아닌 일시적 출연인 경우에 일반인이 라디오나 TV에 나가서 받게 된 출연료는 기타 소득에 해당해요.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일회성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도 기타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시에 많은 분들이 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를 몰라서 애를 먹기로 하는데요.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아티클로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무특공대와 함께 하면 고민없이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절세 전략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해서 신고하기 >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인건비 지출이 많은데요, 인건비가 항상 근로자 고용의 형태로 지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일용직근로자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는데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이렇게 지출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업소득이란?
특정 회사에 정식으로 소속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해 받는 소득을 말해요.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입니다. 프리랜서 활동이나 부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도 이에 해당돼요. 단,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은 물건이 아닌 용역(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는 사업소득을 의미해요.
기타소득이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을 의미해요. 사업체로서(사업소득)가 아닌 일시적인 용역으로서 얻은 소득을 의미해요. 우발적으로 얻게 된 소득, 특정 자산을 양도·대여 하여 얻은 대가도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에서는 상금, 연구용역비,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연관 법률 알아보기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경품권 등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등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 후 대가로 받는 금품
· 음반 제작자나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저작인접권 양도 또는 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
(중략)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원고료, 미술/음악/사진에 속한 창작품에 대해 받는 대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방법은?
사업소득은 '계속성, 반복성'이고,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연을 하는 사람이 '직업적인 전문 강연가'로 특정 업무를 반복적이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만,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한번만 특강의 형식으로 강연을 진행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돼요.
Q&A로 구분하기
Q. 인터넷 유명 웹소설 작품의 원작자인 A씨의 저작권료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될까요?
저작권료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요. 원고료, 음악 저작권료, 미술품을 판매수익도 모두 기타소득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활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닐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요. 예를 들어 직업 작곡가의 음악 저작권료는 반복적으로 얻는 수입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해요.
Q. 흔히 복권에 당첨되면 22%를 제외하고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로또와 같은 복권·경품권에 당첨되어 받은 돈은 모두 기타 소득에 해당해요.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이기 때문인데요. 비슷한 성격의 경마, 카지노, 슬롯머신 등을 통해 얻은 돈도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Q. 일반인 연애 프로그램의 출연자에요! 제 출연료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하나요?
직업 활동에 따른 지속적인 출연이 아닌 일시적 출연인 경우에 일반인이 라디오나 TV에 나가서 받게 된 출연료는 기타 소득에 해당해요.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일회성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도 기타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시에 많은 분들이 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를 몰라서 애를 먹기로 하는데요.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아티클로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무특공대와 함께 하면 고민없이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절세 전략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해서 신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