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가지급금이란?
가수금의 정의
가수금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입, 또는 잠시 빌린 돈을 의미해요. 법인이 경영자나 주주, 다른 법인, 경영자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임시로 받은 돈인 경우가 많아요. 회계적으로는 회사에 실제 현금 수입이 있었지만 (1) 거래 내용이 불분명할 때, (2)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 안된 경우 잠정적으로 기록한 계정을 말합니다. 세법은 이를 기업의 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주주·임원·종업원 장·단기 채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가수금은 법인이 잠깐 빌린 돈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돌려줘야만 하는 돈을 의미해요
가지급금의 정의
가지급금은 가수금과 반대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임시로 지급, 지출한 돈을 말해요. 즉 법인이 빌려준 돈을 의미하고, 따라서 법인은 채권자가 됩니다. 주주·임원·종업원 장·단기 채권이라고도 합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급인가에 따라 업무상 관련 가지급금과 업무상 무관 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가수금, 가지급금 관리의 중요성
가수금, 가지급금이 많으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보통은 소규모 비상장 법인에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할 때,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 돈을 끌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차후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가수금으로 분류해요. 또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이 법인에게서 받아야 할 돈을 다 받지 못해 가수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 가지급금은 대표 개인이나 특수관계인이 회사 자금을 빌려쓰는 경우에 발생해요. 개인이 유용하거나 접대비, 출장비, 리베이트 경비로서 증빙이 어려운 때도 발생하기도 하죠. 부정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가수금, 가지급금은 꼭 전문가와 함께 관리해 줘야만 합니다.
기업에 가수금이 많으면?
①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 빚이죠.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회사의 대외 신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신규 투자가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할 때, 또는 정부 지원 사업이나 입찰에 응모해야 할 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또 가수금을 만들다 보면, 그것이 반복되고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자금을 회사 계좌에 넣는 만큼 회사의 부채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난 부채로 인해 기업 평가, 신용이 안 좋아져서 은행 대출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회사 돈이 부족할 때 다시 개인 자금을 넣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해요.
②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회사 재무 상태표에 가수금이 많을 경우, 법인세를 아끼기 위해 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거나, 경영자의 비자금일 수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가지급금만큼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가수금이 많은 경우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상속세, 증여세가 늘어날 수 있어요
특수관계인이 가수금의 채권자입니다. 국가는 채권도 상속 재산으로 보아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가수금을 빌려준 경영인이나 경영인의 부모가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들이 갑작스레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가업 승계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개인의 자금을 회사에 무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회사가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
기업에 가지급금이 많으면?
①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업 자금의 무단 유출이라는 관점에서 세무 당국은 가지급금을 엄격하게 따져보게 돼요. 업무와 관련 있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회사 대표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무상으로 빌렸다고 의심받을 수 있어요. 심한 경우 대표가 횡령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1인 회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②법인과 대표의 세금 부담이 커져요
법인이 법인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무이자 대여하거나 낮은 이자를 받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어요. 이때 인정 이자를 법인 이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는데요. 인정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를 대표이사의 근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에 비례하요 대표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늘어날 수 있어요
*인정이자: 기업이 출자자 및 기업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이나 부당하게 싼 이자로 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자
③기업의 신용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기업의 신용과 재무 안정성을 낮춰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정부 기관 지원이나 입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가지급금 관리 방법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1) 가지급금을 대표 이사의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는 방법, (2)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배당으로 처리하는 방법, (3) 회사가 자기 주식 취득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의 경우, 배당 가능 이익으로 취득하는 방법과 특정 목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법상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주식 취득이 무효가 되고 이를 오히려 또 하나의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불리한 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가수금 관리 방법
①현금 상환
빌려준 사람이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 간단한 해결방법이에요. 가수금과 그 이자 상당액을 대표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상환 입금을 하면서 '대표자 가수금 처리'라는 메모를 남겨 상여금 등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가수금을 입금할 경우 '대표자 가수금 입금'이라는 메모를 남겨주세요. 이런 간단한 메모만으로도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으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②상계, 계정 대체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있을 경우, 둘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으로 인한 것이라면 출처를 찾아 정확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액, 변제기, 이자 등을 기재하여 단기 차입금 또는 장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상계 :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
③가수금의 자본금 전환 (가수금 증자)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가수금 채권을 대표이사의 주식으로 맞바꾸는 것인데요. (1) 법인이 대표에게 현금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2) 회사의 자본금을 늘려야 할 시기일 때 많이 활용돼요. 법인이 가수금만큼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인수하는 방식이에요.
가수금을 증자하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므로 기업 재정이 건전해 집니다. 동시에 자본금을 확충해 신용을 높일 수 있어요. 기업 재정이 건전하고 신용이 높아지면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기 쉬워집니다.
기업의 가수금, 가지급금의 정의를 비롯해 이를 관리해야하는 이유 및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대표, 주주는 각각 별개의 법적 인격이기 때문에 재산도 따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만약 가수금, 가지급 문제를 가진 기업이 있다면 세무특공대의 전문가와 함께 관리해 보세요!
가수금, 가지급금 관리도 세무특공대와 함께 >
가수금, 가지급금이란?
가수금의 정의
가수금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입, 또는 잠시 빌린 돈을 의미해요. 법인이 경영자나 주주, 다른 법인, 경영자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임시로 받은 돈인 경우가 많아요. 회계적으로는 회사에 실제 현금 수입이 있었지만 (1) 거래 내용이 불분명할 때, (2)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 안된 경우 잠정적으로 기록한 계정을 말합니다. 세법은 이를 기업의 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주주·임원·종업원 장·단기 채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가수금은 법인이 잠깐 빌린 돈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돌려줘야만 하는 돈을 의미해요
가지급금의 정의
가지급금은 가수금과 반대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임시로 지급, 지출한 돈을 말해요. 즉 법인이 빌려준 돈을 의미하고, 따라서 법인은 채권자가 됩니다. 주주·임원·종업원 장·단기 채권이라고도 합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급인가에 따라 업무상 관련 가지급금과 업무상 무관 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가수금, 가지급금 관리의 중요성
가수금, 가지급금이 많으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보통은 소규모 비상장 법인에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할 때,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 돈을 끌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차후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가수금으로 분류해요. 또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이 법인에게서 받아야 할 돈을 다 받지 못해 가수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 가지급금은 대표 개인이나 특수관계인이 회사 자금을 빌려쓰는 경우에 발생해요. 개인이 유용하거나 접대비, 출장비, 리베이트 경비로서 증빙이 어려운 때도 발생하기도 하죠. 부정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가수금, 가지급금은 꼭 전문가와 함께 관리해 줘야만 합니다.
기업에 가수금이 많으면?
①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 빚이죠.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회사의 대외 신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신규 투자가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할 때, 또는 정부 지원 사업이나 입찰에 응모해야 할 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또 가수금을 만들다 보면, 그것이 반복되고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자금을 회사 계좌에 넣는 만큼 회사의 부채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난 부채로 인해 기업 평가, 신용이 안 좋아져서 은행 대출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회사 돈이 부족할 때 다시 개인 자금을 넣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해요.
②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회사 재무 상태표에 가수금이 많을 경우, 법인세를 아끼기 위해 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거나, 경영자의 비자금일 수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가지급금만큼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가수금이 많은 경우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상속세, 증여세가 늘어날 수 있어요
특수관계인이 가수금의 채권자입니다. 국가는 채권도 상속 재산으로 보아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가수금을 빌려준 경영인이나 경영인의 부모가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들이 갑작스레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가업 승계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개인의 자금을 회사에 무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회사가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
기업에 가지급금이 많으면?
①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업 자금의 무단 유출이라는 관점에서 세무 당국은 가지급금을 엄격하게 따져보게 돼요. 업무와 관련 있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회사 대표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무상으로 빌렸다고 의심받을 수 있어요. 심한 경우 대표가 횡령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1인 회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②법인과 대표의 세금 부담이 커져요
법인이 법인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무이자 대여하거나 낮은 이자를 받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어요. 이때 인정 이자를 법인 이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는데요. 인정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를 대표이사의 근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에 비례하요 대표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늘어날 수 있어요
*인정이자: 기업이 출자자 및 기업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이나 부당하게 싼 이자로 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자
③기업의 신용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기업의 신용과 재무 안정성을 낮춰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정부 기관 지원이나 입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가지급금 관리 방법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1) 가지급금을 대표 이사의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는 방법, (2)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배당으로 처리하는 방법, (3) 회사가 자기 주식 취득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의 경우, 배당 가능 이익으로 취득하는 방법과 특정 목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법상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주식 취득이 무효가 되고 이를 오히려 또 하나의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불리한 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가수금 관리 방법
①현금 상환
빌려준 사람이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 간단한 해결방법이에요. 가수금과 그 이자 상당액을 대표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상환 입금을 하면서 '대표자 가수금 처리'라는 메모를 남겨 상여금 등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가수금을 입금할 경우 '대표자 가수금 입금'이라는 메모를 남겨주세요. 이런 간단한 메모만으로도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으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②상계, 계정 대체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있을 경우, 둘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으로 인한 것이라면 출처를 찾아 정확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액, 변제기, 이자 등을 기재하여 단기 차입금 또는 장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상계 :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
③가수금의 자본금 전환 (가수금 증자)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가수금 채권을 대표이사의 주식으로 맞바꾸는 것인데요. (1) 법인이 대표에게 현금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2) 회사의 자본금을 늘려야 할 시기일 때 많이 활용돼요. 법인이 가수금만큼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인수하는 방식이에요.
가수금을 증자하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므로 기업 재정이 건전해 집니다. 동시에 자본금을 확충해 신용을 높일 수 있어요. 기업 재정이 건전하고 신용이 높아지면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기 쉬워집니다.
기업의 가수금, 가지급금의 정의를 비롯해 이를 관리해야하는 이유 및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대표, 주주는 각각 별개의 법적 인격이기 때문에 재산도 따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만약 가수금, 가지급 문제를 가진 기업이 있다면 세무특공대의 전문가와 함께 관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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