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민생과 기업의 안정을 목적으로 일부 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2025년에 어떤 점들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볼게요.
2025년 법인세 변경되는 사항
1.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소규모 법인의 일부 법인세율 조정
대부분의 법인세율은 지난해와 동일해요.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은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이 모두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기존 9%의 법인세율을 19% 세율로 인상 적용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은 ①가족 구성원 및 특수관계인이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가족법인으로 ②주요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 금액을 합산해서 매출액의 50%를 초과하고 ③5명 미만의 직원(상시 근로자)을 고용한 법인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법인만 이번 개정안에 포함됩니다.
| 2024년 | 2025년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 3000억원 초과 | 24% | 3000억원 초과 | 24% |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올해부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어요!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기업부터 적용되는데요. 단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기업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 감면율이 인하되었어요. 일반 창업의 경우 50%에서 25%로, 청년 및 생계형 창업일 경우 100%에서 75%로 인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2025년 1월 1일 부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 기업 | 50% 감면 |
| 2026년 1월 1일부터 |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의 일반 창업 | 50% → 25%로 인하 |
|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의 청년, 생계형 창업 | 100% → 75%로 인하 |
- 2025년부터는 고용증가시 추가로 적용되는 감면율이 상시근로자 증가율 x 5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 연간 감면한도가 5억원으로 신설되었어요.
3.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2024년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었는데요. 올해에는 출판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 대상에 수도권 소재 출판 중기업을 추가해 10%의 공제율을 주는 형태인데요. 영상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출판콘텐츠의 다양성 확보 및 출판업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법인세제 주요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2025.3.4발표)
2025년 법인세제는 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다 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 기술에 대한 기존 공제률 인상 △중견·중소기업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추가 연장 등과 같이 기본공제율을 인상해 주거나 기존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또한 △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이 새롭게 신설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통해서 2025년도 법인세재의 전반적인 개정 내용을 알아볼게요.
(이미지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결과 및 주요 내용, 2025.3월4일)
법인세 신고 시의 유의사항
법인세 개정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하여 신고 시에 실수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어야겠죠? 법인세 신고는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 반면, 누락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년 세법이 변동되는 개정 사항들을 잘 알고 있는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 법인세 신고 전 서류 체크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 현금흐름표, 합계잔액시산표, 계정과목별 명세서, 주요 자산 명세서, 감가상각비 명세서 등
💡TIP : 법인세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인이 작성하기 어려워요. 세무,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해 보세요!
✅ 법인세 신고 기한 체크
일반 법인: 2025년 3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2025년 4월 30일까지
💡TIP :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어기면 가산세를 내야해요!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들과 법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처리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은 법인세 절세의 기본인데요.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회계 전문가와 함께 법인세 신고를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 중 우리 기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신고도 세무특공대와 함께 >
2025년에는 민생과 기업의 안정을 목적으로 일부 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2025년에 어떤 점들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볼게요.
2025년 법인세 변경되는 사항
1.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소규모 법인의 일부 법인세율 조정
대부분의 법인세율은 지난해와 동일해요.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은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이 모두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기존 9%의 법인세율을 19% 세율로 인상 적용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은 ①가족 구성원 및 특수관계인이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가족법인으로 ②주요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 금액을 합산해서 매출액의 50%를 초과하고 ③5명 미만의 직원(상시 근로자)을 고용한 법인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법인만 이번 개정안에 포함됩니다.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올해부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어요!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기업부터 적용되는데요. 단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기업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3.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2024년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었는데요. 올해에는 출판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 대상에 수도권 소재 출판 중기업을 추가해 10%의 공제율을 주는 형태인데요. 영상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출판콘텐츠의 다양성 확보 및 출판업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법인세제 주요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2025.3.4발표)
2025년 법인세제는 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다 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 기술에 대한 기존 공제률 인상 △중견·중소기업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추가 연장 등과 같이 기본공제율을 인상해 주거나 기존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또한 △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이 새롭게 신설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통해서 2025년도 법인세재의 전반적인 개정 내용을 알아볼게요.
(이미지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결과 및 주요 내용, 2025.3월4일)
법인세 신고 시의 유의사항
법인세 개정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하여 신고 시에 실수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어야겠죠? 법인세 신고는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 반면, 누락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년 세법이 변동되는 개정 사항들을 잘 알고 있는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 법인세 신고 전 서류 체크
💡TIP : 법인세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인이 작성하기 어려워요. 세무,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해 보세요!
✅ 법인세 신고 기한 체크
일반 법인: 2025년 3월 31일까지
💡TIP :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어기면 가산세를 내야해요!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들과 법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처리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은 법인세 절세의 기본인데요.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회계 전문가와 함께 법인세 신고를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 중 우리 기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신고도 세무특공대와 함께 >